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1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는 2017~2018년 전국 7건에서 2019~2020년 145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17개 광역시도별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대구‧전북 각 18건, 부산 17건, 경기 14건, 울산 10건, 경남 8건, 인천 6건, 전남 5건, 경북 4건, 강원‧대전‧제주 각 3건, 충남‧충북 각 2건 순이었다. 세종에서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전국에서 4년간 이뤄진 부정환전 의심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했다. 전북 A재래시장의 경우 부정환전 의심금액이 42억1000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B재래시장은 16억 4700만원, 대구 C재래시장 1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미가맹점을 대상으로 환전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는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노용호 의원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을 체계화하여 부작용을 막고, 건강한 지역 상권을 조성해야 한다”며 “향후 종이 상품권 비중을 축소하고,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 활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