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경기연구원이 도의 재정 건전성을 끌어올리고 재정 수요를 감당한다며 반려동물세·로봇세 등 다양한 지방세 항목의 신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세 부담 감면이 화두가 된 가운데 도정 ‘싱크탱크’를 자처해온 연구원 측이 역주행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경제부총리 출신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의 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최근 출범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어느 정도 도정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14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자치분권은 지방재정 체계 변화로부터’ 보고서에는 주로 도민과 관내 기업의 주머니를 짜내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충하는 일차원적 방안들이 담겼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 기준의 재정자립도(전체 재원 중 자주재원 비율)는 2009년 75.9%에서 2021년 63.7%로 떨어졌다. 재정자주도(전체 세입 중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비중) 역시 2009년 84.4%에서 2021년 73.7%로 하락했다.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기본대출·주택, 농촌·농민 기본소득 등 보편적 복지를 추진 중이어서 이 같은 정책들이 재정 악화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듣기 쉽다. ‘퍼주기식 예산 집행’에 따른 폐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뜻이다.
연구원 측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 충당 능력과 재정지출 재량이 크게 약화했다”며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자주재원 중심의 재정운영과 과세자주권에 기반을 둔 지방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환경세·복지세·지방사업세·로봇세·반려동물세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방세 세목 신설 △취득세처럼 과세 시기·기간을 정하는 ‘기간세’ 체계 정립 △지역 특성을 고려해 조례에 따라 세원을 발굴하는 실질적 과세자주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예컨대 국내에선 휘발유·경유에 기존 환경세가 부과되는데,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에 함유된 탄소량에 기초해 탄소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논의는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분쟁으로 인해 잠시 주춤한 상태다.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전면적으로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가계와 기업 부담을 키우고 내수시장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아울러 최근 도내 중산층 가정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입양이 확산하는 가운데 거론되는 반려동물세 도입도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별 조례에 따른 세원 발굴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해 기관별 통합재정 지출 비중은 중앙정부 42.8%, 지방정부 44.0%, 지방교육 13.2%라고 밝혔다. 이는 2010년 중앙정부 43.7%, 지방정부 42.8%, 지방교육 13.5%와 비교해 지자체의 재정지출액 비중이 소폭 늘어난 것이다. 반면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5.3%대 24.7%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