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지난 정부에서 취약해진 에너지 구조를 반면교사 삼아 전기요금 현실화 등 급한 문제부터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2차관은 뚜렷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최근 전기요금 문제에 “답답하다”고 고충을 표했다.
박 차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 자체가 아닌 인상 폭과 시기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한 한국전력의 지난 1분기 적자는 7조786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에너지 원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며 연료비는 더 치솟았다. 한전의 자구 노력과 정부의 전기요금 소폭 인상하는 등 1∼2개 조치로 적자 문제를 해결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대규모 요금 인상에 더불어 복합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차관의 판단이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을 (㎾h당) 1, 2원 올려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며 “인상은 당연히 불가피하고 인상하더라도 언제, 얼마나인지가 중요하다. 인상이 뒤로 밀릴수록 (적자) 부담은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아진다”고 말했다.
다만 연료비만큼이나 크게 올라 민생 부담이 커진 물가를 감안해 기획재정부 등 경제 당국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산업부도 물가 상승이 심각하다고 알고, 기재부도 한전 적자가 심각하다고 다 안다”며 “서로 문제에 공감대는 갖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당장의 문제도 급하지만 길게 보면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고민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적자 축소에) 모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전반적인 외부 취약성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전력 생산에 드는 비용만 따져, 상대적으로 값싼 원자력발전이나 석탄발전 비중은 줄고 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LNG) 비중이 늘어 해외 원료가격 변동성에 국내가 받는 영향이 더 커졌단 것이다. 그는 문 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놓고 보인 태도를 ‘거안사위’라 표현하며 이번 산업부는 이를 ‘반면교사’ 삼겠다고 강조했다. 거안사위란 편안할 때도 위태울 때를 생각하라는 말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시기에도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를 마련해둬야 한다는 취지다. 박 차관은 “바다가 편안해도 태풍이 언제 올지 모른다고 돌담을 쌓을 시기에 모래성을 쌓는 기조를 유지하지 않았나 싶다”고 꼬집었다.
윤석열정부는 원전 비중을 늘린 새로운 에너지 믹스(전원별 발전비중)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가 ‘탈원전 도그마’가 있어서 실무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해도 정무적으로 ‘탈원전 때문’이라는 의식에 억누른 면도 있다”며 “지난 정부 내내 유가가 오르진 않았는데 탈원전 비판과 연료비연동제 미적용, 선거로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연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연동제를 2020년 12월 도입했으나 아직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 박 차관은 “일단 제도를 정착시키자는 주장도, (제도 개선을 위해) 틀을 다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며 “다시 한번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