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알몸으로 테이블 위에 올라간 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내기를 걸어 이를 시킨 이도 벌금형의 선고 유예를 받았다.
A씨(36)는 지난해 5월 21일 대전 유성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고 테이블에 올라가 신체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36)는 A씨에게 이 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대화를 나누던 중 B씨에게 “1000만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B씨가 “돈을 줄 테니 올라가라”고 하자 노출이 이뤄졌다.
당시 식당에 있던 시민들은 이들의 행각을 목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에 대해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여러가지 정황 등을 참착하여 선고를 미루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목격자들에게 사과하며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