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와 다르게 대상자가 안 가던 지역에 가는 걸 포착했죠. 대상자가 만난 상대방 2명의 얼굴을 촬영하고 차량과 주거지, 출근지까지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수사를 의뢰했고 대상자는 회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1년 경력의 형사 출신 탐정인 김수환 전직경찰탐정협회 중앙회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의뢰로 7주에 걸친 끈질긴 관찰 끝에 산업 스파이를 잡은 경험담을 꼽았습니다.
김 회장은 “일반 중소기업은 산업 스파이 피해가 의심되더라도 먼저 탐정을 통해 증거 자료를 수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없이 개시하면 청탁 수사가 될 수 있는 탓에 먼저 탐정에 의뢰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사람을 찾아달라는 의뢰도 탐정에게 많이 들어오는데, 김 회장은 “유괴·납치 등 범죄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때만 경찰 실종팀에서 수사할 수 있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집을 나간 성인이라면 경찰이 찾아주기 어렵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는 “이처럼 탐정은 사회에 필요한 직업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불법 해결사로 바라보는 게 현실”이라며 “탐정업법 도입으로 국가가 관리·감독해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주최한 ‘국민을 위한 새 정부 치안 정책 입법공청회’에 참가한 한 교통경찰도 탐정이 경찰의 역할 일부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장남익 경기 구리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40.2%가 주차 물피 사고”라며 “물피 사고 신고자는 ‘경찰관이 살인 사건에 준하는 수사를 해서 반드시 가해자를 찾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벌어지는 물피 사고는 수사가 매우 어렵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탐정업법이 제정돼 민사적 성격이 강한 주차 물피 사고를 탐정에 맡기면 교통사고 조사관은 다른 사건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질적인 수요는 존재하지만...관리·감독 안 되는 현실
탐정이 이처럼 수사기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줄 수 있는 만큼 꾸준한 수요가 존재하지만, 관리·감독 근거가 될 법조차 존재하지 않아 무분별하게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의원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민간조사업 분야 민간자격 발급 현황’을 보면 올해 4월 말 기준 62개 단체가 탐정업 관련 100개 민간 자격증을 등록해 14813건을 발급했습니다.
김 회장은 “아무나 민간 협회에 돈을 지불하고 인적 사항 등을 제출만 하면 대부분 자격증을 내주는 게 실상”이라며 “전혀 실습이라는 게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국회에선 이 의원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탐정업법을 대표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두 법안은 세부적으로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먼저 탐정이 되려는 이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만 활동할 수 있게 했으며, 경찰에 자격이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아울러 탐정 업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수집·조사 정보의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위법한 탐정 활동과 무자격·미등록 업자에 대한 벌칙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법과 충돌, 관리·감독 방식 설정은 숙제
탐정업계와 학계, 일선 경찰관은 탐정업법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지원 국회 행정안전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탐정업 관련 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변협은 변호사법 등 관련 법률과의 저촉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법 제109조와 판례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니면 사실 조사나 자료 수집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탓에 탐정이 대가를 받고 소송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논리입니다.
이 밖에도 변협은 ▲사생활 기본권 침해 ▲경찰관·검찰 수사관 등의 재취업 기회로 활용 가능성 ▲외국 전문업체의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 등을 이유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최순호 서울디지털대 탐정 전공 주임교수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발표한 소고를 통해 “변호사는 법률소송 진행 전문가일 뿐 사실 확인과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전문가는 아니다”라며 “탐정은 소송절차에 필수 불가결한 증거의 조사와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변호사의 중요한 조력자 내지 동반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어 “탐정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탐정법인 고객의 30∼40%가 변호사”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탐정업 법제화 필요성 유무에 대한 논쟁은 진부하고 소모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교수는 ▲탐정업 관리·감독 주체를 경찰청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중 어느 기관으로 선정할 것인지 ▲면허제·등록제·신고제·자유영업제 중 어느 방식을 택할 것인지 ▲업무 범위를 법에서 개별적으로 나열해 규제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도입 전까지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