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22일 문재인정부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일본 정부가 백색 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해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2018년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반발해 이듬해 7월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을 규제하자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대응한 것이다. 미국이 중재에 나서면서 정부는 11월 ‘조건부 종료 유예’로 한 발 물러섰다.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이 군사 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이다. 당시 핵·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던 북한에 대응하려면 한·일이 서로의 정보자산을 활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추진됐다. 지소미아는 안보 측면에서 양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일본은 위성으로 수집한 사진 자료를, 한국은 인적정보(휴민트)를 통해 얻는 정보를 교환했다. 문재인정부의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그제 지소미아 정상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유명무실한 상태인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회복하려는 차원으로 보인다.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달 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의 첫 대면 기회를 앞두고 한·일 관계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어제 일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나토 정상회의 일정 동안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 배상 소송 등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게 이유라고 한다. 일본 정부 반응은 실망스럽지만 다음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기도 하다.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폭되는 국제 정세는 한·일이 다시 손을 잡으라고 재촉한다. 하지만 양국 간 앙금과 국내 정치가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 멈춰선 한·일 관계 수레바퀴가 다시 굴러가려면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