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의혹을 받은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문성관)는 서울시가 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현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3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9년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입찰 공고에 참여한 삼성물산과 현산이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을 사전 합의해 “69억여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5년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당시 삼성물산과 현산은 공사 추정가격인 1997억원의 94% 수준으로 입찰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삼성물산의 투찰률이 94.1%(1880억원)로 현산보다 0.11%포인트 높아 삼성물산이 사업을 따냈고, 서울시는 공사대금으로 2149억여원을 지급했다.
삼성물산과 현산은 재판에서 “설계점수를 둘러싸고 경쟁했고, 실제 경쟁제한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투찰률·투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입찰담합에 해당하고 가장 위법성이 강하다고 평가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4년 이들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고, 삼성물산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