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 학대 행위자(가해자) 중 배우자가 처음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줄어들면서 노부부만 사는 가구에서 돌봄 부담과 갈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보건복지부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1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1만9391건으로, 2020년 1만6973건과 비교해 14.2% 증가했다. 이 중 실제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774건으로, 전년 대비 8.2% 늘었다.
특히 학대 사례 중 재학대는 10.9%인 739건으로, 전년 대비 20.4%나 늘었다. 복지부는 “학대 발생 후 상담 등 조치를 했더라도 가정의 경제적 상황 등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경우 재학대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29.1%), 아들(27.2%), 기관(25.8%) 순으로 조사됐다. 이전까지 최다 가해자는 아들이었으나 처음으로 배우자-아들 순으로 역전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가정 내 체류시간 증가와 가구 형태 변화 등으로 동거 가족 간 갈등 증가 및 노인 배우자 건강 악화, 돌봄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는 2008년 47.1%에서 2020년 58.4%까지 상승했다. 반면 부모자녀 동거가구는 같은 기간 27.6%에서 20.1%로 감소했다.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43.6%), 신체적 학대(41.3%),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순으로 많았다. 발생장소는 가정이 88%로 여전히 가장 많고, 생활시설 7.9%, 이용시설 1.3% 순이었다. 가정에서는 정서-신체-경제-방임 순으로 학대가 발생했다. 2020년에는 정서-신체에 이어 방임-경제 순이었는데 지난해 경제적 학대 문제가 많아졌다.
복지부는 노인 학대를 줄이기 위해 신고전화(1577-1389)나 신고 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홍보를 강화하고, 학대 가해 배우자에 대한 상담·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 6월부터는 요양시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해 시설 학대를 예방할 방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노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여겼던 시각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노인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학대로 신음하는 노인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말고, 학대받는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