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칼끝에 제동이 걸리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이틀 전 청구한 구속영장을 오후 9시40분쯤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피의자 지위,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기관에 상당한 양의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는 등 피의자가 추가로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들었다.
민주당은 백 전 장관 수사와 박 의원 참고인 신분 출석 통보 등을 윤석열정부의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한다”며 “앞으로 민주당은 이런 형태의 정치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도 검찰의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SNS에 검찰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의혹 수사 당시 이 고문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해 수사했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공유하고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를 중단하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획책하자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보복수사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집권하던 시절에 우리 당 인사들에 대한 보복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니까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는 수사를 ‘보복수사’로 프레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우 비대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