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한 해군 대위 출신 이근씨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여권법 위반 혐의에 한해서 이씨를 조사했다. 이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여권법 17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폭동, 테러 등이 발생한 국외 지역에 국민이 방문하거나 체류할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올해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돼 여행 금지국가로 지정돼 있었다. 우리 외교부는 3월 10일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이씨는 지난달 27일 치료를 받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귀국 후 한 인터뷰에서 이씨는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조사에) 협조하고 또 필요한 자료들이 있으면 그것도 보낼 계획”이라며 재출국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이씨에게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상황이다.
신명철 변호사는 YTN라디오에서 “(이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여권법 제26조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며 “본인이 출국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양형 사유들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