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리모델링 공사비를 부풀려 맡긴 뒤 그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병원 관리이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관리이사 6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2월 13억의 병원의 내·외장 리모델링 공사비를 27억원으로 부풀려 공사업체에 지급한 뒤 3억30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 2019년 2월까지 총 5억3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추가 공사를 한 것처럼 청구서를 위조해 8억 1000만원을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법인 카드로 개인 벌금 201만원을 결제하고, 병원과 관계없는 일에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5000여만원을 더 횡령했다.
또 이사장 B씨와 갈등이 생기자 다른 이사와 함께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후 합당한 절차도 없이 B씨 해임을 가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관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았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