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성적인 가해행위를 유통 금지 정보로 규정해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이 발의됐다. 그간 수사기관마다 다르게 처리해온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이 담겼던 저장 매체에 대해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은 디지털 공간 내 ‘성적 인격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몰수·추징 제도를 보완하는 성폭력처벌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죄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4건이다.
이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전문위원회’가 11차례에 걸쳐 개선을 권고한 내용 중 입법화되지 않은 제5차·제9차·제10차 권고안을 반영한 것이다.
그간 게임이나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게임 캐릭터 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성적 모욕의 심각성이 여러 차례 문제로 제기됐지만 그럼에도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는 마땅치 않았다.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 역시 권고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성적 가해행위를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 현행법으로 제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번에 발의된 디지털 성범죄 대응 4법에는 권고안의 내용을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성적 인격권 침해 행위를 ‘정보통신망상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에 포함시키고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이 담겼던 저장 매체를 반드시 몰수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형법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경우 몰수·폐기 대상이지만 해당 영상물을 저장했던 휴대폰 등 매체에 대해서는 ‘영상물 삭제 후 반환’하거나 ‘몰수 후 폐기’하는 등 수사기관마다 다르게 판단해 처리해왔다.
이로 인해 영상물을 삭제했다고 해도 저장 매체가 가해자 손에 돌아갈 경우 영상을 복원해 재유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있어왔다. 개정안은 이 같은 우려를 막기 위해 피해영상물을 포함해 저장 매체와 범죄수익을 모두 반드시 몰수하도록 명시했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중 저장 매체에서 추가 피해영상물이 발견될 시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별도의 영장 발부 절차 없이 신속히 압수·수색하는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전문위 의견에 따르되, 이는 영장주의 예외이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임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긴급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외에 범죄 피해자가 ‘신청’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형사 절차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현행 피해자 통지제도를 개선해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 형 집행단계까지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신 의원은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성적 가해행위는 인터넷 사용량이 많은 10대가 주로 피해를 입고 있고, 스토킹으로까지 발전하는 등 범죄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단 한 번의 유포로도 그 피해가 극심하기에 철저한 범죄 대응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취지에 대해선 “서지현 전 검사가 수십 명의 디지털 성범죄 전문가와 함께 총 40여 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꼼꼼하게 마련한 권고안들을 국회에서 입법으로 현실화해 디지털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