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말기 환자가 본인 희망을 전제로 담당 의사 조력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칠 수 있게 하는 ‘조력존엄사법’이 발의됐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말기 환자 삶의 자기 결정권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조력존엄사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안 의원을 포함해 김두관·노웅래·윤준병·최강욱·홍영표(이상 민주당)·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 총 12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조력존엄사는 치료가 어려운 병 등으로 죽음을 원하는 개인이 의사에게 약물 처방이나 안내를 받은 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 조력 자살’로도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락사와 조력존엄사는 모두 불법이다. 2018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일명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돼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지만, 이는 조력존엄사와는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심의·결정 기구인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대상자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대상자로 선정된 지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 의사와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 표시를 했을 경우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는 대상자로 결정되어도 당사자에게 의사 결정 기회를 재차 부여하려는 장치로 보인다.
특히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 의사에게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더불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 등 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사람이 조력존엄사 등에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유출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목적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다”며 “하지만 임종 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국한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난해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한 점을 언급한 뒤,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 본인 의사로 자신의 삶을 종결할 권리 부여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고 부연했다. 연구진이 지난해 3~4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6.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 교수팀은 2016년 같은 조사에서 50%가 찬성했던 것보다 비율이 높아진 거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생자(生者)는 필멸(必滅)하기에 누구나 죽음은 찾아온다”며 “죽음의 논의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다른 국가에서는 일찌감치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했다. 오스트리아 의회는 지난해 말기 환자에게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해 올해부터 시행한다. 다만, 여기에는 18세 이상 성인·만성 질환자 혹은 말기 환자·의사 두 명과 상의·몇 주간 숙려 등 조건을 명확히 했다. 이보다 앞서 2020년에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의료진이 환자의 자살을 돕지 못하게 한 이른바 ‘조력자살 금지법’을 위헌으로 결론내고 “스스로 죽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른 사람이 이를 돕도록 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