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올해에 한해 보유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고, 종부세는 기본공제 상향조치까지 병행하는 방식이다.
이사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갖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상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부동산 정책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 주택 거래 증가 등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윤석열정부의 공약 이행 차원과 서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1주택자의 세 부담 경감과 실수요자 대출 완화 등의 대책은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거론되고 우리나라도 계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 당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시장을 장기적으로 보고, 규제 완화와 함께 주택공급 대책과 취득세 감면 등 추가적으로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 정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대출 규제 완화로 서울 강북·강서 지역의 전용면적 60㎡ 유형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여신 활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이고,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도 다소 경감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집값 상승 피로감이 큰 상황이라 금리 인상과 DSR 추가 규제 등을 고려할 때 주택 거래 시장의 관망세는 당분간 더 지속될 것”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