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연금 탈석탄 선언, ‘그린워싱’ 안 되려면

‘소극적인 참관자.’ 전 세계 투자시장이 탈(脫)석탄 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부지런을 떨 때 국민연금이 보여 준 모습을 평하자면 이렇다.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자산 규모는 무려 949조원. 세계 3대 연기금이자 국민의 노후자금 관리자, 유니버설 투자자인 국민연금의 위치를 고려하면 무책임한 태도다.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시대의 과제 앞에 국제사회의 규제 프레임과 금융정책이 석탄 거리두기에 나서면서 석탄산업 투자가 대표적인 좌초 자산 리스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사이 해외 연기금들은 적극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장기 수익률 저하 관리, 즉 탈석탄 금융에 나섰다.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일찍이 2015년, 매출이나 전력 생산량의 30% 이상을 석탄에서 얻는 기업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스웨덴의 국가연금 펀드 중 하나인 AP1은 채굴기업의 경우 매출의 석탄 의존도가 5%를 넘으면 투자에서 배제한다. 전력기업은 20% 기준으로 석탄 투자 배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네덜란드 공적연기금 ABP 역시 석탄기업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처분하고 있다. 글로벌 연기금들은 이제 탈석탄에서 나아가 탈화석연료를 실천하고 있다.

곽태선 에스앤엘파트너스 선임 미국변호사

국민연금은 어떠한가. 국민연금은 지난해 5월 탈석탄 선언 후,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수립 답보 상태다. 그사이 국민연금은 석탄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10일, 한국전력공사 주식 4210만여주를 추가로 취득하겠다고 나섰다. 한전은 여러 해외 연기금들이 명시적으로 투자에서 배제하는 석탄 기관으로, 현재 과도한 화석연료 의존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금 국민연금에 필요한 것은 한전 지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탈석탄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실효성 있는 탈석탄 정책은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으로 전락하지 않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크게 두 가지다. 늦은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석탄 투자 배제 기준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기준 끝에 ‘다만’이라는 단서를 붙여 실질적으로 석탄 투자를 지속하는 조건부 허용을 남발하지 않는 것이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기준은 석탄기업을 분류하는 ‘정량 기준’으로 매출이나 전력 생산량의 석탄 의존도가 30% 이상인 기업을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향후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또 정량 기준과 더불어 ‘정성 기준’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량 기준에 따라 석탄기업으로 분류돼도 정성 기준에 따라 투자를 지속하는 조건부 허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정성 기준은 정량 기준 보완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엄격한 기준을 세워 악용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

어려워진 국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하면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될 기업의 경영자들에게 측은한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전 세계 평균인 10%의 절반도 안 되는 4.7%에 불과한 점을 보면 이제는 더 이상 그린워싱할 시간의 여유가 없다. 국민연금이 소극적인 참관자에서 벗어나 기후금융의 리더십을 보여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