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용산공원 위험성’ 근거없는 과장 안 돼

용산공원 시범 개방이 화두다. 토양오염의 위험성이 쟁점인 듯하다. 이는 쉽게 결론을 내릴 문제가 아니고 법률적·과학기술적 측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용산공원 토양은 오염되었는가. 토양환경보전법은 유류와 중금속 등을 포함한 ‘토양오염물질’을 규정하고 있다. 이 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면 ‘오염토양’으로서 정화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측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납 등 일부 토양오염물질이 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법률적 측면에서 토양은 오염된 것이다. 법률은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 책임 및 절차 등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토지의 완전 반환 후 약 7년간(N+7년) 정화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가 적법절차에 따라 정화하는지 등은 지켜봐야 할 문제다. 다만 지금 즉시 정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곤란한 측면이 있다. 한·미 간 환경오염 정화, 비용 분담 등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법률적으로 정화 책임자, 정화 범위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김도형 법무법인 율촌 토양오염대응TF 팀장

둘째, 토양오염은 인체에 정말 위해를 가하는가. 과학기술적 판단을 위해 국내법상 ‘위해성 평가’라는 기법을 적용한다. 오염물질의 노출량 및 경로 등을 고려하여 위해도를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과학적 기법이다. 평가 지침에 따르면 위해도는 ‘오염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악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으로 정의한다. 즉 위해도는 인간이 평생 오염물질에 노출되는 총량으로서, 오염물질의 독성과 함께 인체에 노출되는 양과 기간이 중요하다. 실제로 인체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지 않고 빈도가 낮다면 위험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용산공원 시범 개방은 안전한가.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상반된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과학기술적 근거가 없거나 공포심을 조장하는 주장은 지양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조사보고서 결과에 의하면 용산공원의 ‘토양오염’은 사실이고 정부도 인정했다. 다만 환경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지역을 가정해 가장 보수적인 조건의 노출 기간을 평가에 적용했다. 예컨대 1년 350일, 일 24시간, 25년간 지속 노출 조건인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1만시간이다. 반면 시범 개방 시 공원에 머무는 시간은 일시적이고 너무나 짧다. 인체 위해성의 수준이 높다거나 위험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시범 개방을 위해 토지 피복 등 인체 노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한다고 한다. 또 시민들 동선을 제한하고, 공원 용도로 저감 조치 후 임시로 활용한다고 한다. 대상 부지는 미군과 그 가족들이 전에 관사, 학교, 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던 공간이다. 이를 고려하면 인체에 위해를 줄 수준은 아니고 안전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시범 개방과 같은 일시적 이용은 더더욱 그러하다.

용산공원 시범 개방의 위험성은 면밀히 살펴야 하지만 근거 없는 과장은 지양해야 한다.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정화 계획을 포함한 활용 방안 등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이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