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주거 안정’을 당면 현안으로 꼽고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내세웠다. ‘경제 체질 개선’을 강조한 새 정부는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이 향후 대한민국 경제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및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250만호 로드맵’ 7∼8월 중 발표… 종부세·재산세 부담 완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 15억원에서 올해 18억5900만원으로 오른 주택을 가진 1세대 1주택자 A씨(연령·보유 공제 50%)의 경우 기존 세제상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는 257만원2000원이다. 지난해에는 종부세 91만7000원을 냈는데, 정부의 이번 세제 개편안을 적용하면 종부세 부담이 69만4000원으로 줄어든다. 2020년(공시가 12억8300만원)에 냈던 종부세 59만1000원과 비교하면 10만원가량 늘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공시가가 올라갈수록 세제 개편 혜택은 더 올라간다. 과표가 올라갈수록 누진율이 솟구치는 종부세 시스템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비율이 현행 60%일 때 1주택당 평균 재산세는 43만9000원이지만 45%로 내림에 따라 36만1000원으로 한 호당 평균 7만8000원이 경감될 전망이다. 다만 개별 가구의 재산세 경감 규모는 사례별로 달라진다. 시세 상승이 가팔랐으나 세 부담 상한을 적용받았다면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정부는 이사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게 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상 1주택자 혜택을 그대로 주기로 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과 도심에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 방안은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 80%로… 청년층 DSR도 개선
정부는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금융위원회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부동산 대출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대해선 지역·집값·소득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80%로 완화하고, 대출한도 역시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선 부부합산소득 1억원 제한 조건도 적용하지 않는다.
청년층 등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개선한다. 청년층은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은 높지만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 시 상환능력이 과소평가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통계청 고용노동통계상 연령별 소득 자료를 기초로 장래소득의 계산 방식을 변경해 현재 대출 시와 만기시점 간 평균이 아닌 대출 시부터 만기시점까지의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고려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 주택 거래 증가 등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반도체 등 세제지원 확대… 중기 ‘혁신 성장’ 초점
정부는 첨단기술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충해 국가전략기술과 신성장·원천기술을 성장시킨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반도체·OLED 기술 등에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대·중견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단일화한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을 오는 11월 수립하고, 디지털 전환과 같은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및 초격차 기술 확보 등에 대한 연구개발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혁신 성장’에 초점을 맞춰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벤처기업에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제도를 개선해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도 대대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 정부는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가칭)를 신설해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키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2년 유예하고, 증권거래세는 올해 0.23%에서 내년 0.20%로 인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