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와 관련해 현행 유지와 함께 ‘5일 의무격리+2일 권고(자율격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6일 “전문가 태스크포스(TF) 3회 회의를 진행해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마련했고,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에서 기준 충족 및 전환 여부를 검토해 정부 내 공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재유행 우려로 격리의무를 완전히 해제하기는 것은 시기상조라는데 의견이 모였다. 그러나 대부분 방역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확진자 격리의무만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7일인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하고 추가 2일은 자율격리를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국민의 격리는 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 고위험군 등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안도 언급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17일 확정해 발표한다.
시민들도 격리의무 해제는 이르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격리의무 ‘유지’가 46.8%, ‘해제’가 36.4%였다. 격리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전파확산·재유행 우려(77.6%) △직장·학교 등에서 자율격리 어려움(9.7%) △확진자 치료 국가 지원 중단(7.9%) 등을 꼽았다. 해제해야 한다는 측은 △심각한 건강문제를 보이지 않는 환자가 다수(40.0%), △거리두기·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후에도 방역상황 안정(35.8%)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해외는 다양하게 격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영국·핀란드(5일)와 프랑스·폴란드(7일) 등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독일·이스라엘 등은 5일, 호주·싱가포르 등은 7일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