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도, 기업주도 이런 말을 많이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기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진행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1시간30분가량 토론한 뒤 이같이 말했다. 경제단체부터 중소기업, 경제 관련 민간 전문가들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은 거의 한 몸”이라고 화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과 각계 기업인·민간 전문가 등이, 정부 측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관계 부처 장차관,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민간주도성장 방안과 경제 체질 개선, 민생 안정 방안 등에 대해 윤 대통령과 토론 시간을 가졌다.
최 회장은 토론에서 “바이오든, 반도체든, 배터리든 데이터가 없으면 안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 미래 사업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모으고 공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에 “우리나라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최고 수준”이라며 “요즘 데이터가 금값보다 비싼데 민간과 공공이 교류하면서 가치 있는 데이터를 더 만들어내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성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은 “반도체 분야에서 우리가 세계 1위라는 것은 반도체 분야 인력을 우리가 직접 교육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그런데 장비 하나 사는 데 2000억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관련) 대학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장비가 있어야 교육이 가능하다”며 정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기업부터 스타트업, 학계, 금융계 등 다양한 분들이 참석해서 각기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많이 했다”며 “전반적으로 민간 활력을 살리고, 민간의 아이디어를 정부가 흡수해서 경제 활력을 제대로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간 투자의 위축과 생산성의 하락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과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를 걷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물가, 금리, 주거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민간의 생산비용 부담을 덜어 생활물가를 최대한 안정시키고 우리 사회의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돕겠다.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비전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각오로 경제위기 대응 체계를 갖춰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