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해경이 자신에게 ‘수사 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는 ‘양심 고백’을 했다고 밝혔다. 그 고백은 정권교체 직전에 있었다고 했다. 사실이라면 정부 주도의 사실 은폐가 이뤄졌다는 말이 된다. 실체 진실 파악을 위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하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해경 관계자가 자신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찾아와 ‘양심 고백’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청에 월북 내용이 있어서 월북이라는 큰 방향의 수사 결론이 나 있었고, 나머지는 이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 짜 맞춘, 억지로 짜 맞춘 수사였다”고 했다. 여기서의 감청은 우리 군이 북한군의 무전 교신 내용을 감청한 것을 말한다.
하 의원은 피살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정부가 ‘자진 월북’으로 보기 유리한 증거만 부각했다는 취지 주장도 폈다. 하 의원은 이씨의 도박 빚 의혹에 대해선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도박 빚도 한 2배 이상 과장했다”고 했다. 또 “이분 연봉이 한 6000만∼7000만원 이상 된다”며 “대출도 나오고 충분히 변제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했다.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했던 점에 대해선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조끼가 (배 안에) 그대로 있었다”며 “이런 건 발표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수복이 선실에 그대로 있던 점도 거론했다. 월북 목적으로 이씨가 바다에 뛰어들었다면, 저체온증을 예방하기 위해 더 좋은 장비를 쓰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는 취지 주장이다.
하 의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당시 군이 여야 의원들을 모아놓고 비공개로 설명했는데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 주장을 편 것을 두고는 “내가 얼마나 문제제기 했는데 그 양반, 그렇게 거짓말하나”라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원을 지낸 하 의원은 “제가 (당시 회의) 전부 다 들어갔다”며 “그때 국방장관이 월북이라고 거의 100% 단정하면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586운동가들이 가장 혐오하는 게 월북조작”이라며 “이게 과거 독재정권이나 하던 짓이다.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던 짓을 586운동권 정권이 한 것”이라고 했다. 또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사실 천벌 받을 짓이다”라며 “자기들이 가장 혐오하는 짓을 스스로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