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향후 4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유행 상황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 자체는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있지만, 격리 해제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감수하기에 아직은 위험이 크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 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가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재유행 이전에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결정에 앞서 진행된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에서도 대다수 전문가는 현재의 유행 안정세를 조금 더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행 격리 의무 7일을 유지할때는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8월 말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반해 격리 의무를 풀면 7월부터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격리 의무를 7일로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격리 의무 기간을 3일 또는 5일로 단축할 때는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8월 말 증가세가 7일 격리 때보다 커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확진자가 급속하게 늘면 정부가 새 변이 출현과 면역력 감소 등을 고려해 추진 중인 하반기 예방접종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배양기간 등 특성에 따르면 7일 격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판단도 있었다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방역 당국은 "격리 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이 가능하지만, 격리 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유지된다.
정부는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 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