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19확진자에 대해 ‘7일 격리’ 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하면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6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망자수와 치명률 등 2가지 핵심지표와 유행예측, 초과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역량 등 4가지 보조지표를 정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들 지표 중 아직 사망자수, 유행예측, 초과사망 등 3개 지표 기준이 달성되지 않았다.
중대본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일부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유행 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제1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며 “작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돼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여러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단일지표보다는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김 본부장은 “지표를 다 달성하면 자동으로 격리를 해제하고, 지표 중 1%라도 미달하면 격리를 유지하는 식은 아니다”며 “이에 대해서는 방대본 뿐 아니라 전문가들도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표에 근사한 수치일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코로나19 사망자수는 일평균 10~20명 수준으로 이는 인플루엔자 사망자수의 2배 수준이다. 이 지표가 계절독감인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관리되야 격리의무를 해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국은 “인플루엔자(독감) 치명률인 0.05~0.1% 범위로 관리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