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간부 인사가 단행되는 셈인데, 일각에서는 총장 패싱 논란 속에 향후 임명될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돌아온 尹의 칼들, 특수통 전진배치 전망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1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해 검찰 인사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을 논의한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일선 지검장·고검장을 포함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 또한 검사장급 인사와 함께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검찰인사의 관심사는 최대 12명까지 가능한 검사장급 자리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사장급 자리에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사법연수원 28∼29기의 차장검사급 검사들이 대거 배치될 것으로 보고 있다.
28기 중에서는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형사3부장으로 그를 보좌했던 이진동 서울고검 감찰부장과 신응석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을 맡았던 임현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이 승진대상으로 거론된다.
29기에서는 신봉수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 박세현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박지영 춘천지검 차장검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조재빈 인천지검 1차장검사의 승진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사정 칼날로 활약할 서울중앙지검의 인지 수사 부서에는 한 장관과 인연이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배치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한 장관과 호흡을 맞췄던 단성한(32기) 청주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해 온 이정섭 대구지검 형사2부장(32기),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동했던 김영철(33기)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 등이 주요 보직을 맡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사들이 법무부 장관 지시받을 판”
이런 전망 속에서도 공석인 검찰총장 인선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번 인사는 한 장관과 검찰총장 직무대행 중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의견을 주고받으며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정기인사 이후 본격적인 차기 총장 인선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와 관련해 총장 패싱 인사라는 논란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다. 검찰의 색채가 강한 법무부가 이번 검찰인사를 진두지휘하면서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상명하복의 ‘검사 동일체 원칙’이 무너져 법무부에 종속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비록 법문에서 삭제되긴 했지만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검사 개개인의 막강한 기소권을 견제하는 한편, 수사조직인 검찰의 일사불란한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법무부의 수장이 이끈 검찰인사를 놓고 향후 임명될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진두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상명하복 관계인 검사동일체 원칙이 이젠 법무부 동일체 원칙이 되게 생겼다”며 “향후 누가 총장이 돼도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급 고검장과 검사장들의 인사에 개입하지 못한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을지 모르겠다”며 “허수아비 총장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인사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서울동부지검은 산업부를 포함해 통일부·과기부·교육부 등 문 정부 당시 정부부처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번 검찰 정기 인후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쌍방울 관련 사건을 수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