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채 583조… 공공기관 혁신 미룰 수 없어” [뉴스 투데이]

대대적 구조조정 예고

호화청사 매각·복지제도 축소 등
TF 구성… 고강도 지출조정 언급
尹 “이권 카르텔 단호히 없애야”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윤석열정부는 21일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국무회의에서 토론한 뒤 부실·방만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혁신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호화 청사 매각, 임직원 복지제도 축소, 불필요한 자산 매각, 기관 통폐합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공기관 평가는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돼 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5년간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이 크게 늘었다”며 “35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혁신은 전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냥 규제 개혁, 제도 개선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성장을 발목 잡고 있는 이권 카르텔, 부당한 지대 추구의 폐습을 단호하게 없애는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발표한 뒤 국무위원들이 토론을 벌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 부총리가 오늘 국무회의 발표에서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수는 29개, 인력은 11만6000만명, 부채는 84조원이 늘었고 공공기관 대부분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며 “(윤 정부에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추 부총리는 “기재부에 관련 TF를 만들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나선 뒤 (절감되는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이를 소외받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에) 재임해보니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대폭 늘어났다. 예산 낭비가 아니냐고 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 토론에선 시내에 큰 사무실을 두고 많은 비용을 쓰는 공공기관 사례와 함께 호화 청사를 갖고 있는 경우 이를 매각해 임대로 전환하거나 과도한 복지 제도를 축소하는 등의 비용 절감 방안이 제시됐다. 심야 시간에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사례와 출장 기간에 독서실에서 승진 시험을 준비한 임직원들의 비리 백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뒤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보고 느낀 것을 말하겠다”며 “공기업이 과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예전부터 생각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강도 높은 구조조정 방안에 공공기관 민영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민영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이어 “추 부총리가 공공기관 혁신을 주제로 발제하고 각 국무위원이 의견을 내면서 큰 방향을 짚는 자리였다”며 “앞으로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발표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