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혁신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호화청사를 매각하고 공공기관장의 고연봉을 반납하게 하는 등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을 질타하고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춘 혁신을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 5년간 급증했고, 작년 말 기준으로 583조원에 이른다”며 “부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공공기관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 평가를 엄격하게 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며 “고연봉 임원진의 경우 스스로 받았던 대우를 반납하고 과도한 복지제도도 축소하는 솔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언습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불필요한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추고는 “이렇게 절약한 돈은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조정을 통해 환수한 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고, 그 돈이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돌아가도록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독일에 한번 가서 봤더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이 국민 세금을 정말 알뜰하게 잘 쓰고 있더라”라며 “사무실이 그렇게 넓지 않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근검절약하면서 일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사를 보면 너무 화려한데, 좀 반성해야 한다”며 “너무 필요 없는 자산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있으면 정리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한편 전날 열린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한국전력과 9개 자회사에 임원 이상 성과급을 자율반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강원랜드·그랜드코리아레저·대한석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항만공사·주식회사에스알·한국공항공사·한국마사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석유공사·한국철도공사 등 11곳도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 자율반납도 권고했다.
윤 대통령은 공공기관 혁신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출 구조조정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하고 또 재원은 정부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