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추진은 우리에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국가 지속 발전의 필수적 요건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촉발한 에너지 공급망 위기 하에서도 올해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에너지믹스 달성을 위해 국가와 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이유다. 우리나라는 2020년 전 세계에 탄소중립 의지를 천명했고, 윤석열정부는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 제고를 위한 원자력발전의 역할 확대 공약 제시를 통해 태동했다. 신정부는 에너지정책 추진 방향의 최상위 원칙으로 실현가능한 탄소중립을 설정했고, 그 이행을 위해 원전을 기저 전원으로 적극 활용할 구상이다. 이에 중단된 원전 건설의 조속한 재개 및 설계수명 종료 예정인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이 우선 모색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원전 역할을 확대해 에너지믹스 전환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중요시해야 할 과제는 원전의 안전성 확보 및 원전 역할 확대에 따른 사용 후 원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사회적 수용성 확보 및 대비라 판단된다. 신정부는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설정하고 있으나, 원전 고준위 방폐물 처리장 마련에 필요한 법제도 정비 및 사회적 합의 과정은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을 확정했으나,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과 거버넌스 구축은 아직이다.
정부 기본계획에 따르면 고준위 방폐장 확보는 부지 선정에 13년, 중간저장시설 건설 7년, 처분시설 건설 17년 등 약 37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준위 방폐물은 현재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에서 관리되고 있으나, 2031년 한빛 및 고리 원전부터 저장공간 포화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