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질타한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가 결국 진상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조사 대상은 주로 인사명단을 배포한 경찰이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경찰 내 책임자 징계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4일 ‘경찰 인사 사태 관련 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상당 부분은 (사실 확인이) 돼 있고, 조금 더 추가로 확인할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어디서 조사할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인사안을 전달한 치안정책관을 포함해) 관련자들은 다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창룡 경찰청장 역시 이날 “필요하다면 자체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도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조만간 진상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조사를 벌이는 자체가 사실상 김 청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경찰 군기 잡기라는 시각도 있다. 경찰 고위직 인사는 경찰 내부에서도 일부 고위급 인사만 내용과 절차 등을 공유하는 만큼, 김 청장도 이번 진상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김 청장의 거취 문제를 묻는 취재진에 “임기가 한 달 남았는데 그게 중요한가”라고 말했다. 김 청장 임기는 오는 7월23일까지로, 김 청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퇴진을 앞둔 수장이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명명한 사건 조사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경찰로선 불명예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 논란 속 경찰 조직의 사기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는 28일 출입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과 경찰 인사 번복 사태 등에 관한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김 청장과) 통화 한번 해볼 계획”이라고 언급했는데, 양측 수장 간의 대화로 일련의 사태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