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50년만에 공식 폐기했다. 낙태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낙태권 존폐 결정이 각 주정부 및 의회의 권한으로 넘어가면서 찬반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로 및 플랜드페어런트후드 대 케이시’ 판결과 관련해 “헌법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며 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이에 따라 이 판결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낙태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은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에게 반환된다고 결정했다.
앞서 미 대법원은 1973년 낙태권을 보장하는 대(對) 웨이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Planned Parenthood v. Casey) 사건 때 재확인 됐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대법관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전체 대법관 9명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에서 대법관 6명이 보수성향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에 반대한 대법관은 소수 의견을 통해 “근본적인 헌법적 보호를 상실한 수백만의 미국 여성을 위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주별로 낙태 문제와 관련한 입법과 정책 시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 50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이 폐기될 경우 이에 대응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는 낙태약 구매를 용이하게 하거나 다른 주에서 낙태 시술을 받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로 미국 내 낙태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과 관련한 집회·시위가 대거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양측 단체간의 충돌도 우려된다. 대법원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지난달 건물 주변에 펜스와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