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의 온 몸을 테이프로 묶어 강제로 가두고 100여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수감금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동거녀 B씨와 말다툼하던 중 입과 손목, 가슴, 배, 다리 등을 테이프로 감아 감금했다. 이 과정에서 “너를 테이프로 묶어 놓고 네 전 남편을 죽이러 가야겠다”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이후 B씨가 집을 나가자 약 120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심지어 B씨 부모의 집까지 찾아 출입문을 두드렸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넘어뜨리거나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현저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