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단 권리 폐기 판결을 내리자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이에 반발해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여당 앙마르슈 소속 의원들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날 미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며 미국에서 낙태권이 후퇴한 데 대한 반발 성격이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낙태를 헌법에 근거한 권리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법안에는 ‘임신을 자발적으로 중단할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앙마르슈 소속의 마리 피에르 릭사인 하원의원은 “헌법은 미래 세대를 위한 낙태권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다른 곳(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로르 버지 앙마르슈 원내대표는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 여성들에게 재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내일 당장 법이 뒤집히지 않도록 오늘 조처를 해야 한다”며 “우리는 법을 바꾸듯이 헌법을 바꾸진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낙태는 모든 여성의 기본권”이라며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