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다.”(23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개선 방향 및 시기,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24일 교육부)
그러나 조만간 대학 등록금 인상이 가시화할 것 같던 분위기는 하루 만에 바뀌었다. 24일 교육부는 출입기자단에 “아직 결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선을 긋는 공지 문자를 보냈다. 통상 이런 문자는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됐을 때 정정하는 목적으로 발송한다.
경기침체 속 등록금 부담까지 커질 것을 우려한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커지자 역풍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 등에서도 등록금 인상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한 지방대 관계자는 “교육부 직원도 아니고, 차관이 대학 총장들 모인 자리에서 한 말인데 하루 만에 바꾸니 어처구니없다”며 불쾌해했다.
교육부의 이런 엇박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인력 양성’ 특명이 떨어지자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정원 규제는 비수도권 대학의 생존과 직결된 민감한 문제인데 면밀한 검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이다.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등 구체적인 대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비수도권 대학의 반발은 커지고 있다.
이번 대교협 세미나에 참석한 대학 총장 133명 중 65.9%가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특히 비수도권 대학 총장 중에서는 92.9%가 반대했다. 여기에 초·중·고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떼서 대학 재정지원에 활용한다는 방안에 대해서도 각 교육청들이 반발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한 달 반째 장관이 공석이어서 중심을 잡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학 관계자는 “요즘 반도체 학과나 등록금 등 굵직한 이슈가 많은데 장관이 없으니 교육부가 어떤 입장인지도 정확히 모르겠다. 교육부가 힘을 못 쓰고 여기저기에서 휘둘리는 느낌이라 답답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