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을 담당한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 A(44·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어린이집 교사 B(35·여)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아동 C(2)군이 물병에 있던 물을 입에 머금었다가 뱉는 행동을 하자 머리를 잡고 뱉은 물을 강제로 다시 마시게 하는 등 2020년 12월 4일부터 지난해 1월 2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어린이 2명을 대상으로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20년 12월 10일 D군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강제로 바닥에 눕힌 뒤 자신의 다리로 눌러 1분 40초가량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하루 동안 모두 9차례에 걸쳐 피해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 아동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일부 학대 행위는 정도가 심하고 부모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지만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