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회사 대표가 근로자들의 질병을 유발하게 한 책임을 물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승형)는 A사 세척제를 납품받아 작업한 창원의 B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해의 C사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인 세척제 성분 표기를 허위로 기재해 이들 업체에 제공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로 A사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사와 C사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해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양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29명에게서 독성간염 증상이 유발됐다. 독성간염은 장기간 또는 단기간에 약물이나 화학물질 등으로 발생하는 간손상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증상인 독성간염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고, 동일한 유해요인(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없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B사는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도 않았을뿐더러, 최소한의 보건조치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 이 회사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된 사실이 인정돼 B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C사 대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사실이 인정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됐다. 다만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한 책임으로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된 책임을 물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