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은 이를 모두 반박하며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의무가 없어 손 검사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웅(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고발장을 전송하지도, 고발장 작성에 관여하지도, 판결문 입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또 “고발장과 그 전달행위는 손 검사가 맡고 있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손 검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포렌식 수사 과정에서 손 검사가 실명 판결문과 1·2차 고발장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됐고,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자료를 전송한 시점과 김 의원이 자료 전송 전후로 조성은씨와 통화한 시점이 매우 근접해 직접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를 모두 반박했다. 이어 “실명 판결문을 검색한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직원들이 검색 이유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며 “손 검사가 지시해 판결문을 열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직무 관련성에 대해서는 “손 검사가 당시 수정관실 정책관으로서 받은 범죄 첩보를 전송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손 검사를 기소하며 ‘고발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고발장과 판결문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손 검사→김 의원→조씨’ 순서로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일 중요한 쟁점은 손 검사가 김 의원에게 고발장 등을 전송했는지 여부이고, 전송했다 하더라도 김 의원과 공모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공소장과 같더라도 법리적으로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손 검사와 김 의원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손 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손 검사 측은 이날 공수처의 증거 신청서도 문제 삼았다. 박사의 변호사는 “증거를 신청할 때는 증거와 입증사실과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공수처의 증거신청서에는 어떤 사실에 대해 이 증거가 의미를 갖는지 전혀 기재돼 있지 않다”며 “제 법조 생활 중에 이런 증거신청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저희가 입증취지를 상세히 적지 못한 건 사실”이라며 “향후 상세한 입증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