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당선자 공약… TF 본격 가동 金 “도민 의견 충분히 듣고 준비할 것” 주민 투표 거쳐 설치 여부 결정 관측 비수도권 반발 변수… 관련법 계류 중
지난 24일 경기 북부청사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가 연설하고 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약속한 ‘경기북도 설치’는 성사될 수 있을까. 30여년간 이어져 온 이 해묵은 논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도지사직 인수위와 경기도가 잰걸음을 걷고 있지만, 북부 지역의 열악한 재정과 인프라 탓에 실제 분도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김 당선자의 공약사항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태스크포스(TF)단을 구성, 활동을 시작했다. 북부청사에 사무실을 꾸린 TF단에는 도 균형발전기획실 직원 외에 경기연구원 연구원들이 배치됐다. 이들은 앞으로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법·제도 개선 추진, 주민설명회 개최 등의 일을 맡는다.
도지사직 인수위 산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도 지난 24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본격적인 지원사격에 나섰다. 토론회에선 김재광 선문대 교수(법·경찰학)가 ‘법적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는 등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경기북도 설치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 김성원 경기도당위원장이 공동 주최자 자격으로 참여해 국민의힘 측 인사의 인수위 참여 무산이 가져온 아쉬움을 달랬다.
이처럼 연일 인수위와 도가 경기북도 설치에 팔을 걷어붙이면서 첫걸음을 제대로 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구 400만명 안팎의 경기 북부가 독립할 경우 서울과 경기 남부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게 된다. 이곳은 접경지와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등 다양한 중첩 규제로 인해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 자립은 물론,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도시 개발이 과제로 남아 있다.
경기도의 분도는 198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처음으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후 35년간 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단골 메뉴다. 도내 최대 쟁점이지만 수도권 이남 지자체들은 비수도권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다만, 김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경기북도 설치는 단순한 남북의 분리가 아닌 자치권 부여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충청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계와 비슷하다.
이를 위해 김 당선자는 주민 여론을 수렴한 뒤 투표를 거쳐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군 주민과 지역 의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숙의 기구 설치가 예정됐다.
이미 국회에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이 2건이나 발의돼 계류 중이다. 특별자치도 설치가 결정되더라도 법안 제·개정과 국회 심의 등에 적잖은 시간이 걸려 김 당선자의 민선 8기 안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민선 8기 동안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 당선자도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동안 토론회와 행사 등에선 “한순간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남북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북도 신설안을 제안한 만큼 전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아주 세심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쉬운 과업이 아니며 섣불리 접근하다가는 실패한다. 취임과 함께 비전 수립, 준비 사항 검토, 주민 의견 수렴, 실천 계획 마련의 4가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