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공업단지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트레일러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울산시 남구 공업단지 도로에서 트레일러를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씨가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운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오토바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의 증거에 따르면 사고 시점과 위치도 특정할 수 없다”며 “A씨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토바이가 시속 30㎞ 정도로 운행하던 A씨 차량 오른쪽 앞바퀴 뒷부분을 최초 충돌했다는 것”이라며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A씨가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까지 예측해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보인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