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해 “경찰 조직의 자존심을 대단히 짓밟는 듯한 부적절한 처신(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의 면담 요청을 이 장관이 받아들이지 않고, 주말간 김 청장과 전화로만 이야기 나눈 점을 황 의원이 겨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과 김 청장은 지난 25일 통화에서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 등 이 장관이 발표할 내용을 두고 장시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과정에서 김 청장이 ‘경찰 내부 여론을 들어 속도를 천천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대화를 마무리했음에도 이튿날 행안부는 ‘장관이 27일 오전 11시에 브리핑을 한다’고 알렸다. 김 청장은 이 장관의 브리핑이 열리기 3시간 전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진작 면담을 요구했는데도 거부하다가 고작 전화로 통화하고 그 후에도 장관은 태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며 “경찰 입장을 대변해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심도 있는 검토를 요구하는 경찰청장의 의견을 장관은 애초부터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식적으로 통화 한 번 하고 나는 내 갈 길 갈 뿐이다(라는 생각인 것)”라며 “경찰 조직의 의사는 무시하고자 했던 의도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 청장의 사의 표명에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고 비판한 데도 황 의원은 받아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지원부서 신설을 훼방 놓고 마치 민주투사라도 되는 양 자기 정치를 한다”며 “김 청장의 정치 행위를 국민이 마땅히 판단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라디오에서 “경찰 조직 총수가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데 충정의 발로로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 운운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놓고 청장에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발언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에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이 빠진 점을 강조하지만, 이 장관은 같은 법 제34조 5항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는 점을 부각한다. 이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이어서 일부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만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황 의원은 “경찰법 제정 당시 행안부 장관이 치안에 관한 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을 입법자들은 의도하지 않았다”며 “(이는) 입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정부조직법이나 경찰법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처럼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직접 지휘·통제하겠다는 발상은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본다”며 “시행령을 통해 하겠다는 것은 꼼수”라는 말로 사태 악화 시 이 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