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자의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했다가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29일 인터넷 언론사 ‘뉴데일리’ 기자 A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추 전 장관에게 “A씨에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추 전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등 당시 여당 주요 인사들과 사진을 찍었다고 보도했고, 보도 전 추 전 장관에게 “입장을 듣고 싶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보도가 나온 뒤 추 전 장관은 “악의적 보도”라고 주장하며 기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됐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추 전 장관은 뒤늦게 전화번호 일부를 가렸다.
A씨는 같은달 “(추 전 장관의) 지지자들로부터 욕설 전화·문자를 받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를 SNS에 노출해 다수의 비난 전화·문자를 받게한 행위는 그 경위와 의도를 볼 때 A씨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추 전 장관의 지위, 추 전 장관이 연락처를 노출한 경위 및 기간 등을 종합해 200만원으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