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을 징계 처분하지 않고 승진 인사를 낸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용산구는 2020년 11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소속 공무원 A씨를 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는 내용의 범죄처분결과를 통보 받았다.
용산구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1개월 내에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해야 했다. 용산구는 그러나 1심 판결이 나온 뒤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임의로 판단한 채 처분을 미뤘다. 2021년 1월 1심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용산구는 그제서야 A씨에 대해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인사위에 요구했다. A씨가 재판 기간 중 7급으로 승진한 뒤였다.
감사원은 “범죄처분 결과통보서에 도박 횟수, 방법, 금액 등 비위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었고, 수사자료를 모두 확보하는 등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데 장애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3명을 징계 처분할 것을 용산구에 요구했다.
관내 길가 청소를 맡은 용역업체 대표가 약 2년간 간접 노무비 명목으로 1억1350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점을 파악한 용산구가 해당 금액 일부를 회수했을 뿐, 향후 입찰 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계약기간 3년, 계약금액 153억원의 수의계약을 용산구와 체결했다. 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용산구는 1999년 이후 감사원 기관 정기감사를 받지 않았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2017∼2019년) 3등급을 받는 등 느슨한 외부 통제로 내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라고 했다. 또 “현 구청장(성장현)은 2010년부터 3선 연임 중으로 단체장의 영향력이 크고, 작년 임기 말을 맞아 용산구가 추진하는 주요 역점 사업의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사실 확인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