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성폭력 피해를 본 12세 이하 미성년자가 6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 12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가 6277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12세 이하 성폭력 피해자는 2017년 1261명에서 2018년 1277명, 2019년 1374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0년 1155명으로 줄었지만 2021년 1210명으로 다시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 피해자가 570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387명,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69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이 14명이었다.
김 의원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고통스러운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2차 피해를 받고 있다”며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비디오 같은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을 하도록 하고, 증인신문을 할 때 신문내용을 사전에 제출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내용의 신문을 제한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