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직된 주52시간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내비치며 추후 개선할 것임일 시사했다.
추 부총리는 1일 오전 인천 남동구 에스피지에서 열린 ‘수출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근로시간제 관련 질문에 이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우선 그는 “주52시간제가 도입된 것은 장기간 근로로부터 근로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장기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백번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주52시간제가 너무 획일적·경직적으로 운영돼서 기업 현장에 가면 주 52시간은 지킬 테니 근로시간 정산을 조금 유연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나온다”며 “이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와 관련 부처, 노동계와 이야기를 해서 좋은 개선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선이 필요하고 전문가와 관계부처, 노동계가 대화해 서로가 서로의 현장을 이해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기업에도 도움이 되고 근로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를 발 빠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국내 수출 상황에 대해 “우리 수출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주요국 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6월 수출은 다소 약화됐다”며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불안, 환율 변동 등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수출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이 대부분 단시일 내 개선이 쉽지 않은 대외요인임을 고려할 때 하반기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수출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대외리스크 대응, 수출 저변 기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나가겠다”며 “우리 수출이 활력과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경제 어려움을 타개해나가는 데 선봉에 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