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에서 테이블 밑으로 여성들의 다리를 훔쳐본 남성의 행위를 건조물 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건조물침입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전 서구의 한 상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여성에게 다가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했다. 10분 뒤에는 주변 PC방에 들어가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숙여 맞은편에 앉은 여성 2명의 다리를 약 40분간 훔쳐봤다.
검찰은 상점에서의 음란행위는 공연음란죄로, PC방에서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했다.
1·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건조물 침입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A씨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PC방에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고, 건물관리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원복집’ 판례가 25년 만에 변경되면서, 침입죄 판단 기준이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서 ‘출입 당시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달라진 데 따른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