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 상반기 특별조사를 거쳐 부동산 거래 거짓 신고자 333명에게 과태료 14억여원을 부과했다.
4일 도는 지난 3∼6월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91건을 조사한 결과, 거짓 신고 사례 83건(3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은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계약’(1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다운계약’(20명) △지연 신고, 계약일자 거짓 신고, 자료 미제출(299명) 등이다.
A씨는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를 B씨에게 3억500만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지만 조사에서 실제 거래금액(2억8000만원)보다 2500만원 높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과태료 1120만원을 부과했다.
안성시 토지를 11억800만원에 매매 계약했다고 실거래 신고한 C씨의 경우, 매매대금을 아버지가 지급한 것이 밝혀져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도는 의심 사례 중 부동산 매도·매수자가 가족·친척을 비롯한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309건도 국세청에 전달해 탈세 여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불공정 행위도 조사해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으로 6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