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로 지명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까지 4일 자진 사퇴하면서 복지부 수장 공백 기간이 길어지게 됐다. 윤석열정부가 여성 후보로 깜짝 발탁했으나 의원 시절 정치자금 관리에 발목이 잡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업무 추진 동력을 쉽게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새 정부 내각 인선에서 여성이 적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명됐다. 약사 출신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을 거치며 전문성을 갖췄다는 것이 지명 이유였다.
연이은 후보자 사퇴로 복지부 장관 자리는 50일 가까이 공석 상태다. 권덕철 전 복지부 장관의 사표 제출일(5월17일)을 기준으로 48일째, 공식 퇴임일(5월25일)부터는 40일째다.
과거에도 40일 넘게 차기 복지 장관 임명이 늦어진 사례가 있지만, 지금은 정권 초기인 데다 복지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가 적지 않아 어느 때보다 수장이 필요한 때다.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주무부처 중 하나다. 코로나19 유행이 증가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과 유행 통제 사이에 균형을 맞춘 방역정책을 추진하고, 의료 대응 체계를 정비해 재유행에 대비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시작도 못 하고 있다. 경기침체기 취약층 보호와 발달장애인 돌봄 등 장애인 정책, 비대면 진료 확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보육·노인 정책 등도 시급한 과제들이다.
주요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연금제도를 뒷받침할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4월18일 이사장이 물러난 뒤 지금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복지부 내 주요 보직인 기획조정실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 자리도 비어 있다. 한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이 없더라도 업무는 진행되겠지만, 관계부처 간 조율 등 장관의 역할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