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규정에 어긋난 앞지르기를 하면 7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에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한 규정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규정이 추가됐다. 범칙금은 승용차 기준 3만원이다.
자전거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자전거나 손수레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기존에는 형사처분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6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형사 절차가 종료된다.
이 밖에도 상호인정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진 국내 운전자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