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 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이달 첫걸음을 뗀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신청한 3만3803가구 중 무작위로 선정한 500가구에 11일부터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형태지만 중위소득 차액의 절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어느 정도 고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재산 기준은 3억2600만원 이하로 통일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존 복지정책보다 간편하다. 현행 현금 복지 지원과는 중복되지 않는다.
시는 기존에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가구가 안심소득을 통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500가구에는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았던 206가구(41.2%)가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안심소득이 정착하면 서울시 중위 50% 이하 저소득 가구 중 복지혜택을 못 받는 88만 가구(72.8%) 대부분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의 안심소득 사업 결과는 독일 베를린 등에서 진행 중인 기본소득 연구 결과와 함께 미래의 복지모델을 논의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시는 11월쯤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열어 연구결과를 학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는 “이전에 진행된 (소득보장제도) 사례들은 현금지급이 실제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거나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하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연구와 다르게 설계돼 엄청난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복지, 경제, 사회과학 등 국내 전문가 24명과 해외 전문가 7명을 자문단으로 위촉해 정기적인 학술모임도 가진다.
오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서울시민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안심소득 시범사업으로 그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