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등 6개 시·도 초등학교 123곳을 점검한 결과 82곳(65.9%)에서 유해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5일 17개 시·도 교육청의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물질 점검현황을 살펴본 결과, 1만4718개교 중 4756곳만 점검이 이뤄지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감사 결과, 각 학교는 어린이 활동공간을 점검하지 않고 있었고, 교육청도 자체 점검보다 환경부 점검에 의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등 17개 시·도 교육청은 9962개교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점검이 실시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지도·감독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교육청은 2017년 747개교에 대해 중금속 간이검사를 해 369개교에서 중금속의 합이 기준의 70% 이상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도 정밀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34개교를 대상으로 유해중금속을 점검하면서 단지 육안검사만으로 환경관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서울·부산·인천·경기·강원·전남교육감에게 학생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교육부 장관에게도 어린이 활동공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인천·광주·대전·울산지역 1326개교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결과를 점검한 결과, 567개교(42.8%)가 내진매뉴얼에 규정된 결정방법과 다르게 결정된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및 기대강도로 내진 성능이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중 123곳에 대해 재확인한 결과 14곳은 내진성능 판정이 변경됐고, 62곳은 보강량 차이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인천·광주·대전·울산교육감에게 내진보강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를, 교육부 장관에게는 내진성능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각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