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이웃에게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C(35)씨에게 인터폰으로 전화해 C씨의 아들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아파트 인터폰은 한쪽이 말하면 그 소리가 상대방 인터폰 스피커를 통해 집안에 울려 퍼지는 구조다.
A씨 등은 C씨가 손님을 데려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네가 그따위면 애미애비한테 뭘 배워”, “단독주택으로 꺼져”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죄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모욕적 발언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에게 모욕적 발언을 했더라도 개인이 그 발언을 널리 퍼트릴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욕설을 함께 들은 C씨 아들과 손님 D씨 등은 불특정 또는 다수로 보기 어렵고, D씨는 친분있는 C씨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클 것이므로 주변에 전파할 가능성이 낮다는 등의 이유였다.
대법원은 그러나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D씨는 C씨와 교회에서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나는 사이로, 친분이 있어도 비밀보장이 잘 되는 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자극적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얘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