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위층에 “부모가 그따위” 대법 “소수가 들어도 전파 가능성” 1심 유죄→2심 무죄… 다시 뒤집혀
사진=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아파트 위층 이웃에게 인터폰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B(4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7월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C(35)씨에게 인터폰으로 전화해 C씨의 아들과 손님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C씨가 손님을 데려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네가 그따위면 애미애비한테 뭘 배워” 등의 욕설을 퍼부었다.
1심 재판부는 모욕죄가 인정된다며 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모욕죄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다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D씨는 C씨와 교회에서 한 달에 1∼2회 정도 만나는 사이로, 친분이 있어도 비밀보장이 잘 되는 관계로 보기 어려우며, 층간소음 문제는 사회적 관심 대상으로 이와 관련된 자극적 발언은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얘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심을 뒤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