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공공기관들에 접수된 공익신고가 총 541만7879건으로, 전년 대비 63.3%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특히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접수된 신고 가운데 약 532만건이 처리됐고, 과징금·과태료 등 6800여억원이 부과됐다.
권익위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한 해 동안 56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2020년 331만8441건에 비해 급증했다.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행위는 종류가 다양하고 ‘스마트 국민제보’ 등 모바일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며 도로교통법 위반 신고가 크게 늘면서 전체 공익신고 접수 건수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확대된 것도 영향을 줬다고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처리한 공익신고 532만1804건 중 59.5%에 달하는 316만758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진행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송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가 확인된 피신고자들에게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6792억원이 부과됐다. 이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시행 후 역대 최대 금액이다. 2020년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 2915억원의 2배가 넘는다.
공공기관이 공익신고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약 85억원이었다고 한다. 한 예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강업체들의 고철구매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신고가 접수돼 7개 업체에 과징금 3000억원이 부과됐고, 신고자는 포상금 17억5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우리 사회 곳곳의 다양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행위 등 신고를 할 때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를 가능케 하고 신고자의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책임 감면과 구조금 지급 등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공지했다.